권고사직 후 실업급여, 놓치면 손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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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yrhewh
· 2025. 7. 9. 20:33
권고사직 후 실업급여.
1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 3가지
| 구분 | 요건 | 포인트 |
|---|---|---|
| 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|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| 주 15시간 이상만 인정 |
| ② 비자발적 이직 | 근로자 책임 없는 권고사직·해고·계약만료 | 자발적 사직이면 원칙적 불가 |
| ③ 적극적 구직 의사 | 이직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| 구직활동·취업교육 필수 |
Tip
180일 산정 시 휴업수당 기간, 육아휴직, 노사분규로 노무 제공 못한 기간은 제외.
2.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 — “권고사직은 02”
| 대분류 | 세분류 | 코드 | 설명 |
|---|---|---|---|
| 01 | 회사 도산·폐업 | 01 | 파산, 폐업, M&A 등 |
| 02 | 권고사직 | 02 |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, 직권면직 등 |
| 03 | 계약기간 만료 | 03 | 기간제·파견·도급·수습 |
| 04 | 근로자 귀책 사유 해고 | 04 | 징계해고, 중대 과실 |
| 05 | 자발적 이직 | 05 | 개인 사정, 건강·가족 돌봄 등 |
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전자신고 시 “02” 로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.
― 잘못 05(자발적 사직) → 실업급여 불승인 → 정정 신청·소명 필요!
3. 권고사직 인정 범위 (고용센터 심사 관행)
- 경영상 이유
- 매출 급감·적자 누적, 조직 슬림화, 공장 전면 휴·폐업
-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거부
- 임금 20 %↑ 삭감·부당 전직 강요 등을 받아 ‘사직서 작성’
- 사업주 귀책 사유
- 체불임금 2개월↑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미조치
- 정년 도래 전 ‘명예퇴직’ 권고
- 회사 일괄 권고·퇴직합의서 존재
**“스스로 퇴사서를 냈더라도 회사가 먼저 권유했다”**를 서류로 입증하면 ‘비자발적 이직’으로 인정!
4.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– “빠진 칸이 곧 탈락”
| 분류 | 서류명 | 발급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사측 발급 | ① 이직확인서 | 4대보험 전산 | 코드 02 필수 |
| ② 권고사직 확인서 or 권고사직 사직서 | 회사 인사팀 | ‘경영상 이유’ 명시 | |
| ③ 경영상 증빙(감원계획서·적자재무제표) | 회사 | 선택이지만 가점 | |
| 노동자 보유 | ④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서 | 본인 |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산정 |
| ⑤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증(해당 시) | 노동청 | 체불로 인한 사직 근거 | |
| 제3기관 | ⑥ 사직 합의서·노사협의서 | 노무사 또는 노조 | 일괄 명예퇴직 사례 |
전자문서 pdf 업로드만으로 인정. 도장·서명, 회사 직인 선명해야 함!
5. 신청 절차 & 타임라인 — D-Day 부터 14일 안에 움직여라
| Day | 동작 | 필수 |
|---|---|---|
| D-0 (이직) | 사직서·이직확인서 수령 | - |
| D+7 | 워크넷 구직등록 | 공인인증서 |
| D+14 | 관할 고용센터 방문 ⇢ 실업급여 신청 | 신분증·통장 |
| D+28 | 1차 구직활동 (온라인 교육) | 필참 |
| D+35 | 첫 실업급여 지급(평균) | 계좌입금 |
서류 누락·코드 오류로 반려되면 정정신청 → 처리까지 2~3주 지연!
6. 급여 산식 & 기간 – 내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
- 기준임금 = 이직 직전 3개월 ‘1일 평균임금’
- 일 실업급여 =
- 평균임금 × 60 % (상한 74,000원)
- 하한 = 최저임금 × 0.9 / 1일
| 구분 | 피보험 기간 | 지급일 수 |
|---|---|---|
| 180일~1년 | 120일 | |
| 1년~3년 | 150일 | |
| 3년~5년 | 180일 | |
| 5년~10년 | 210일 | |
| 10년↑ | 270일 |
예) 평균임금 80,000원 → 60 % = 48,000원(상한 74k↓)
180일 근무 → 150일 × 48,000 = 7,200,000원 총수령!
7. 거절·삭감 TOP3 — 이렇게 막는다
| 위험 시나리오 | 해결 팁 |
|---|---|
| ① 자발적 사직 처리 | - 권고사직 확인서 추가 제출 - 사직 경위 사실확인서 작성 |
| ② 휴업수당·연차소진 기간 포함 | 피보험일수 재산정 요청 |
| ③ 중도 알바·사업등록 → 소득 발생 | “재취업활동” 보고 후 소득공제 신청 |
8. 30초 셀프 체크 ✔︎
- 사직 형태: 회사 권고(구두·문서 증거)
- 이직확인서 코드 02 확인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↑
-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
- 모든 서류 PDF 스캔·백업
모두 YES라면 실업급여 승인 확률 99 %!
9. 마지막 한 줄 — “사직서가 끝이 아니다, 권리는 시작이다.”
권고사직은 ‘밀려난 자리’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.
서류 한 장, 코드 한 자리만 정확하면 6~9개월 동안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시간을 벌 수 있어요.
